자원외교 국조 증인 채택 이견 못 좁혀 공무원 노조 ‘생존권 위협’ 총파업 세월호 인양· 진상 규명도 변수로

[공감신문 박정원 기자] 4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가운데 다양한 현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은 ▲공무원 연금 개혁 ▲경제 관련 법안 ▲자원외교 국정조사 ▲세월호 참사 1주기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는 임시국회 핵심 쟁점이다. 여야는 최근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했으나 개혁안 도출 과정에서 여·야·정·노 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 문제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MB정부 주요 인사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4월 국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진영을 넘어선 합의의 정치'를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추진하려는 것도 아니고, 20년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때도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를 향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정부 임기 중인 2007년에 그 어려운 국민연금개혁을 이뤄낸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다"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연금개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생생히 지켜봤던 문재인 대표가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해 준다면, 국민들은 경제정당의 진정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간 경제정당 행보를 강화해 온 문재인 대표는 4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기조의 대전환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새 경제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크게 보고 크게 바꿔야 합니다'는 제목의 국회 연설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새 경제를 제시했다.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인양은 비용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며 인양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인양한 세월호를 팽목항이나 안산에 둬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과 교훈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한편 여야는 4월 13~16일 나흘간 실시되,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 및 각종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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