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이낙연 총리 인준과 외무부 장관 강경화후보자 인선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규정한 5대 원칙중 하나인 위장전입이 공직자 선정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스스로 세운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인준에 협조하겠다고 한다. 국민의당은 정치적 이유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에 협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여기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 사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비교적 쉽게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상식적인 국민 입장에서 총리 인준을 생각하여 보는 것이다. 촛불 집회와 탄핵 심판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성숙한 국민이며 그리고 민생과 국가 안위 문제를 염려하는 매우 지각있는 국민들이다. 국민이 원하는 일들을 이낙연 총리 후보가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후보의 가치관, 도덕적 면모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부의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윤리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은 사실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으로 세우는 5대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맞다. 혹 현재 부합하지 못할지라도 앞으로는 부합하도록 해야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너무 융통성 없는 원칙들과 명분으로 국정 운영이 어렵고 사회가 경직되고 경제가 둔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법과 규제는 최소한 있으며 서로의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는 사회가 선진 사회이며 살기 좋은 나라이다. 법과 규제는 한 번 정해지면 수정하고 개선하는데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좋은 기준을 많이 만들었으나 또한 상식적인 면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나 캔커피 선물 금지 판례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으나 개선은 별로 되지 않고 있으며 중소 상인들의 생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규제나 법은 상식적인 면을 감안하여 만들어져야 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법들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낙연 총리 후보와 강경화후보자의 위장 전입에 대해 어떤 상식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판단 기준으로 인준 여부가 진행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향후 국민들의 가치관과 상식적인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각 당의 입장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미래 지표와 가치관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인준 여부를 판단하였으면 한다.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 자녀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 그리고 이런 사항들에 대한 그 당시의 후보자들의 생각과 삶의 수준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들이 그 당시에 언론에 공개되었다면 뉴스거리가 되었을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기사거리로 취급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식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두 후보자가 맡은바 소임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를 최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도덕적 결함이 오늘에도 변함이 없다면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일시적 과오가 있었으나 반성하고 더욱 훌륭하게 발전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일들을 반드시 참조하고 평가해야 하나 오늘의 후보자의 모습과 능력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상식과 원칙이 있는 사회 그리고 또한 배려가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로 발전해 갈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공직 후보자들이 청문회에 나올 것이다. 이들은 상식적인 면에서 국민들의 윤리적 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원칙에 상식적 수준에서 최소한 부합해야 할 것이며 해당 직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