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금 가뭄 때문에 지역별로 사태가 심각하다. 충청지역의 대호호는 저수율이 0% 이며 인근 삽교호도 비상이라고 한다. 4대강 사업에 수십 조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가뭄과 물 관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의 전력체계는 하나로 통합 운용되어 효율적으로 관리 되고 있다. 전국의 모든 발전소가 송배전관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 운용되는 것이다. 

수자원은 전력과 같이 연결과 공유가 어려운 것인가?

우리나라 남쪽 전체를 운하로 연결하자는 정책 발상도 있었다. 운하 이전에 가뭄과 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강과 저수지간 연결 공유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시설되어야만 했다. 앞으로는 물 부족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 적은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공유와 연결이다. 현재 성공하고 있는 많은 신생기업들도 연결을 기본으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이다. 차량 공유서비스업인 우버, 숙박 공유 서비스업인 에어비엔비, 정보 공유의 대명사 페이스북 등 모두가 연결과 공유의 성공 산물이다.

온난화, 산업화로 물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서울시의 지하 물 저장 관리 시스템은 가뭄과 홍수 대비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러한 좋은 방안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연결되고 공유되면 그 성과는 지대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인프라와 시스템이 범 국가적 차원에서 구축되어야만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오늘 국가적 사태인 출산율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시스템이 설계되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운용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을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이 구성된다면 출산율 문제는 50% 이상은 해결될 것으로 사려된다. 

민간과 기업들은 개별 보육사업소를 운용하고 공공 기관은 이를 모두 연결하여 통합하는 보육 공유허브센타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서울시의 경우 구단위로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시나 도 단위로도 운용될 수 있다고 본다.

연결과 공유는 현대 사회의 성공요소이며 미래를 위한 필수 사항이다. 특히 공공 업무나 국가적 차원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 수 사항인 것이다.

앞선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여력이 지금은 없다. 새로운 정부는 공유와 연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여야간의 소통과 여러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공유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성공적인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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