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저 생계 보장과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적절한 최저 임금 인상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최저임금 상승폭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만 온전하게 임금 상승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업무의 형태, 고용의 형태가 고려돼 신중하게 실시돼야 정부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심하게 연구되지 않고 선거나 인기를 위한 정책들은 반작용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사업의 목표는 이익 창출이다. 자신이 투자한 자금과 노력에 대한 적정한 이익이 예상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익 창출을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익이 창출되는 기업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생산 공장들을 해외로 이전했다.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은 현지 마케팅적인 이유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저렴한 노동력에 기인한다. 편의점에 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있다. 편의점 업주들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수익보다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가 더 많아 편의점 운용을 포기하고 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한다. 

우리보다 훨씬 인건비가 싸다고 생각되는 중국에서 무인 편의점이 오픈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국내의 체인점들도 자동화, 무인화에 소요되는 비용 분석을 통해 적정시기에 무인화 점포 운용 시행 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을 것이다. 금번 최저 임금 상승으로 시행 계획이 더욱 앞 당겨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100년 기업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인 경방은 일부 생산 공장의 50% 정도를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최저임금 상승과 원전 문제로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동일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기업들과 사업들은 전 세계적 경쟁체제에 당면해 있고 생존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 동네에 있는 음식점들,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잡화상들조차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들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인 경쟁체제가 시장을 움직이고 기업들의 방향을 결정하게 한다.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는 정부 정책들이 전 세계적 경쟁체제에 그리고 시장 경쟁 원리에 잘 부응하는지 엄밀히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아니함 보다 못하다는 과유불급이란 단어가 마음에 다가온다. 지금은 한 번 뒤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최저임금 16.4% 상승과 강제적 정규직화 문제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감소가 우려되는 요소가 많다. 전 세계적 경쟁시대에 정부 정책 시행자들은 각 정책들에서 얻는 목표들과 그에 따른 반대 급부들을 고려해 균형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들에는 장단점이 공존하며 작용 반작용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소한의 규제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