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성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지난 10년간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출산율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맡길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적정한 비용으로 걱정 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 시설이 구비돼 있다면 출산율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보다는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장려금으로 소모돼 버린 것이다.  

현물성 출산 장려금 지급은 선거와 일시적인 정책 홍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나 장기적인 사회복지 시설의 구비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10년간 10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교통 혼잡으로 길이 막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유류비가 많이 들 때 교통체계와 도로를 확충해야 하는지, 아니면 운전자에게 유류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지 비교해 생각하면 쉽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은 현물 지급에 비교하면 고용 창출을 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즉 정부 부처 간 협력, 중앙 정부와 지자제와의 협력, 필요에 따라 기업들과도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10년 후면 인구 절벽이 도래한다고 한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국가적인 비상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나 국가를 이끄는 대부분의 리더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 이상 문제 해결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청년 실업 문제나 주택가격 문제, 결혼관 등 부수적인 사항도 어느 정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양육 문제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믿는다.

아이들을 편하게 맡기면서 직장을 다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출산에 보다 적극적일 것이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언제 어디서든지 아이들을 편하게 맡기면서 직장을 다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출산에 보다 적극적일 것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영유야 보육시설 체제와 관련 시스템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구축할 수 없다. 선진 시스템의 끊임없는 벤치마킹과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환경, 육아 방법들을 고려해 인프라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영유야 보육 인프라와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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