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자주화 서둘러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8일 민주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이번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우리 산업계 전반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세 가지 품목의 우리나라 수입액(2018년 기준)은 7.23억 달러다. 2018년 수입액은 레지스트가 2.99억 달러, 불화수소가 0.67억 달러, 폴리이미드가 3.57억 달러다. 우리나라의 2018년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 달러다. 결국 7.23억 달러 때문에 1267억 달러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의 일본 의존도(2018년 기준)는 레지스트 93.1%, 불화수소 41.9%, 폴리이미드 82.4%였다.

김종훈 의원은 "일본의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 동안 줄곧 얘기되어 왔던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그다지 진척되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그 동안 업계와 함께 국산화 확대,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등을 추진해 왔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신통치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헀다.

특히, 김 의원은 “중소기술 기업 육성, 팔 비틀기 식의 원하청 관계의 정상화와 하청기업 보호,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숙련 보호육성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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