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분 전 ‘가상통화 발표 엠바고 문자’ 전달 후 가상화폐 시세 상승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해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공감신문] 정부가 가상화폐 입장발표를 하기 40여분 전 관련 내용이 담긴 엠바고 문자가 전송된 후부터 가상화폐 시세가 급상승한 것을 두고, 가상화폐 작전세력의 중추가 정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정부는 지난 15일 9시께 가상통화 관련 엠바고 문자를 공지하고 9시 20분께 엠바고 보도자료 전문을 공유하고 9시 40분에 해제토록 했다”며 “이 40분은 작전시간으로 충분했기에 가상화폐 시세가 4.9%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9시경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가상화폐 시세가 상승하게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총리실 공보] 2018년 1월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 브리핑 공지 [하태경 의원실 제공]

발표 자료의 내용은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다.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는 등 강경 모드인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은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호재로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언론매체가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시점인 9시 40분께는 이미 가상화폐 시세는 고점에 다다른 상태였고, 이를 알지 못한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은 그때서야 매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가상통화 주가도 호재성 발표를 미리 알고 있는 듯 9시간 전부터 큰 폭락장을 끝내고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며 “이 상승장은 공교롭게 정부의 발표 시간과 맞물려 최고점인 2000만원을 찍고 전부 고가 매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대다수 투자자들이 엠바고 해제 이후 국무조정실 발표 내용을 들었을 때는 이미 늦은 시점이었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고점에 물렸다”며 “엠바고 시차가 정보 시차를 가져왔고 작전세력의 작전시간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발표가 시세에 영향을 끼친 사례는 이뿐 아니다. 지난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시세는 2098만원에서 1740만원까지 급락했다가 청와대가 ‘확인된 사안이 아니다’고 번복한 후에는 다시 2099만원까지 치솟았다.

또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다”고 발언하자 시세는 1100만원까지 떨어졌었다.

[엠바고 작전] 2018년 1월 15일 청와대 국무조정실 발표(호재) [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 의원은 “국가의 정책 발표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게 상식인데, 이번 엠바고 작전 때문에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가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 정보가 느린 개미들은 손해를 보았으며 실제로 금감원 직원이 정부 발표 내용에 맞춰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태”라고 지탄했다.

그는 “이 사안은 정부가 촛불개미들의 등골을 빼먹은 심각한 사안이기에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 전부 내부 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께 의혹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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