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가장 큰 이슈, 4.15 총선”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의 뒤숭숭함을 모두 가져갔으면 좋으련만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봐 없이 똑같다. 하지만 “내일이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바람을 소망하면서 경자년 새해 첫 글은 대한민국 서민들의 구구절절한 부동산 이야기로 문을 열까 한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올해도 역시 정초부터 할 말이 참 많다. 우선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앞서 경자년 새해엔 지난해와 달리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4월 15일에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러지는 총선이다. 그리고 개정된 선거법에 뒤이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다. 이뿐만 아니라 1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검경수사권 조정 또 한 엄청난 변화 중에 한 부분이 될 것이다.

특히 지난해 검찰의 독점적 권력 사용으로 다수의 국민은 피로로 고통을 받았으며, 천하를 뒤흔든 조국 정국으로 온통 엉망진창이 된 한해였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는 한심 그 자체였다. 정말 태산명동 서일필인 것 같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기가 막히는 글이네요.”라는 한 시민의 감탄사다. 새해 새로운 변화로 벌어질 각종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에 풀어보기로 하자.

“부동산 정상화는커녕 안정화도 어려워”

그건 그렇고 일단 이번에 이야기할 부동산 이야기는 작년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입수한 이야기들과 새해 소망을 담은 말들을 사실 그대로 소개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약간의 제도적인 문제와 동떨어진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부동산)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에 허가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그들에게 주는 혜택을 거둬들여야 하고 아울러 기간 만료되는 사업자의 연장을 반드시 폐지해야만…. (중략) 매물이 나올 것입니다.” 한 시민의 흥분된 메시지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잘못한 점을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도”를 꼽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합법적으로 남의 돈(저금리 대출)으로 다량의 주택을 보유 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열어 줬으니 말이다. (물론 12· 16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야기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폐지의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니…. (중략) 정부는 부동산을 안 잡는 겁니까? 못 잡는 겁니까? 부동산을 잡으려면 어느 쪽이든 한번은 홍역을 치러야 하는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부동산은 대책 없이 도망가죠. 이러다 부동산 정상화는커녕 안정화도 물건 가겠어요. (중략) 부동산 정상화로 가는 길에는 간단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따지거나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이 표 저 표 세금이 높네! 낮네! 등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사실 정치인들이 표를 따지자면 부동산만 잡아주면 엄청날걸요.”

“(전략) 암요. 때로는 뚝심 있게 길이 아닌 길도 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부동산 정상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험한 가시밭길을 한번은 가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냥 1가구 2주택 이상은 거래세는 대폭 낮추고 보유세는 대폭 올리는 등의 조처를 하면 다주택 보유자는 집을 내놓고 거래도 활성화가 될 듯합니다만. 물론 반발도 거세겠지요. (이하 생략)”
(*거래세: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취득세, 등록세 등 *보유세: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예, 그렇지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지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반드시 시행해서 서민들을 먼저 구제해야 지요. 게다가 양도차익도 반드시 적정한 선에서 환수되어야만 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시는 필수고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왜?! 부동산은 진보 정권일 때 더 오를까?”

“부동산 변동을 보면 주유소 기름값이 생각납니다. 오를 때는 왕창, 내릴 때는 찔끔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이 40% 이상은 될 것으로 봅니다. 혹자는 50%도 보고 있어요. 이만큼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이야기지요. 이같이 거품을 만든 쪽은 가진 자들이 계속된 호가 조작 등 거품을 부풀리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가는 곳마다 부동산은 조용한데 일부 몰지각한 언론 기사는 ‘꿈틀대고 있니? 무슨 조짐이 보이느니? 등으로 시장을 오도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전략) 근데 왜 집값은 보수 정권일 때는 오르라고, 오르라고 해도 조용하더니만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올라서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하생략)”

그렇다면 왜?! 부동산은 진보 정권일 때 오를까? 답은 간단하다. 보수 정권과 달리 진보정권하에서는 평화와 안정이다.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면 질수록 투자는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외국투자도 늘어난다. 단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서울의 집값을 올리는데 한몫한 것이 중국 등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주택을 사들였다. 는 등의 보도에 주목한다. 더불어 나라가 심리적으로 안정되다 보니 숨죽이고 있던 1000조 원에 육박한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눈을 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보수 정권에서는 한반도의 대치 상태를 지속시킴으로써 정국이 심리적으로 불안해 지면 투자는 줄어들고 부동산은 하락하고 현금보유나 상대적으로 금값 등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서민들, 금리 인하로 현혹하기보다 세고 굵직한 한방 정책 원해”

“도대체 중앙은행장의 임기가 언제 까집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정이야 복잡하겠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개념을 가진 중앙은행을 기대한 것은 벌써 몇 년 됐다.
 
“금리 인하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금리로 경제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여 서민들의 파산만 부추길 뿐이죠. 말이야 바른 말이지 경제는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항상 어려웠지요. 또 불도 나고 사고도 났지요. 하지만 보도가 잘 안 됐을 뿐입니다.”

다시 이 이야기들을 풀어보자면 금리는 일정 선까지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제로 금리에 가깝다고 좋아하고 경제가 부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경제전문가 한용주 경제 칼럼니스트는 “금리 인하로 부동산경기와 주식시장은 약간의 호황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의 뿌리가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양극화와 개인소득의 양극화로 중산층은 줄고 서민층과 빈곤층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늘어난 가계부채는 투자와 소비의 약화로 이어져 경제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어쨌든 현 시국에 대해서는 누구도 섣불리 예단하거나 가늠할 수가 없다. 덩달아 정부도 12.16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이것 가지고는 서민들은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찔끔 정책과 4.15 총선과 맞물려 예단하기조차 어렵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부는 단 한방의 쇼킹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은 말한다. 이러나저러나 어느 쪽이든 한번은 욕먹는다는 이야기다. 

“(전략)우리는 정부가 욕먹는 만큼 보답은 하지요. (이하생략)”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진정한 쇼킹한 정책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서민들은 무엇이든지 보답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찔끔 정책은 다수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한방의 정책은 욕하는 층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다. 결국,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명예보다는 돈을 따를 것이라는 다수의 생각이다. 그래서 강력한 정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정착됨으로써 어마어마한 유동성 자금이 금융기관으로 들어가 꼭 필요한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은 예금이자는 찔끔, 대출이자는 많이…. 라는 틀은 깨고 예금이자도 좀 많이 주면 잠자고 있는 시중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오면 결국 화폐를 발행하는 세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는 소박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도 욕심을 버려야 한다. 기존에 덜 주고 더 받기보다는 더 주고 좀 덜 받으면 자연스레 자금은 부동산에 몰리기보다 금융기관으로 흐름도 순조로울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아울러 “물론 12·16 부동산대책이 강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 말고 불가역적인 한방이 담긴 정책,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망설일 일이 뭐 있습니까?”라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