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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사법 불신, 재판 절차 통해 찾아야 할 것”

“법원 향한 국민 시선 여전히 차가워”

김대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19 [15:22]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사법 불신, 재판 절차 통해 찾아야 할 것”

“법원 향한 국민 시선 여전히 차가워”

김대환 기자 | 입력 : 2020/02/19 [15:22]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태악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후보자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 법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이다.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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