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기관, 지원의 시기 놓치는 일 없어야"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부, 지자체 등이 기존의 정책과 기관 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 민주당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힘든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어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통과됐다. 세입경정의 규모를 줄이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및 민생안전과 감염병 대응사업 지원을 늘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선 기관에서 지원의 시기를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기존의 절차나 심사를 단순화 할 것은 과감하게 단순화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 대통령께서도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시며,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다.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겠다. 피해 업종이 위기를 겪기 전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증시, 환율, 외환 보유, 신용평가를 포함한 대내·외의 리스크 관리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제가 정부에 제안 드린 바와 같이 세금, 대출상환, 교통벌칙, 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등의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기관도 부분적으로 완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관련 기관들이 당연히 갖는 합법적 권한이라 하더라도 민생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유예 또는 완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와 사회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국민의 고통이 깊어질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국민은 이미 고통 분담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업체의 주인들은 적자가 쌓여도 고용을 유지한다. 어떤 건물주는 임대료를 인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임대료의 일부를 임차 상인께 되돌려 드리기도 하신다. 서울 동묘시장의 노점상들은 요즘도 ‘연말 이웃돕기 모금계획을 진행하신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식당을 돕자며 ‘더 많이 먹어 드리자’는 과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국민은 그런 분들이시다. 우리 국민은 지금의 위기가 더 커지면 고통 분담을 더 확산하실 것이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부, 지자체 등이 기존의 정책과 기관의 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국민의 고통 분담을 호소 드려야 국민의 더 많은 동참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문제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논의하게 되기를 저는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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