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과 제2의 촛불 혁명!”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 우리는 작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부딪치며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눈을 감고 뜬다.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를 보고 국민이 앞으로 펼쳐질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나름 그려보며 기대하는 이유다.

이번 총선에서 실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 역대 총선으로 66.2%라는 최고의 투표율과 183석이라는 최고의 의석수를 집권 여당에 안겨주는 획기적이고 가공할 만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도 코로나-19 세계바이러스 전쟁 중에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모든 나라는 자국의 선거를 모두 연기하는 등 전쟁통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중에 성공적으로 거둔 결과라 더욱 값지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5월 30일 이후가 특히 기대되는 이유다.

총선 전날까지만 해도 야당의 여의도 연구소나 여당의 민주연구원 등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미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등과 얼마만큼의 의석수가 국민에 의해 배분되리라는 것을 대충 알고 있었고 짐작을 하고 있었다. 이날까지 긴박했던 국민의 마음이 표출되는 동안 각 당은 주판을 두들기기에 바빴고 급기야 야당 총재는 길거리에서 신발을 벗은 채 큰절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하생략.

특이한 것은 야당이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치솟고 있는데도 “정권심판” “폭정심판” 등과 경제지표는 OECD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었고 세계가 코로나로 경제가 엉망진창이고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무한정 찍어내서 시장에 쏟아붓고 있는데도 “경제폭망”등의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른다. 반면 여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코로나 정국의 안정적인 대처에 힘입어 이를 완수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석을 호소한 것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다. 특히 야당의 가장 큰 패인은 “호떡공천” “막말” “강남 태영호 공천” 등과 선거 막판에 “안산 김남국 후보 성 비하 사건 등과 더불어 검찰의 전광석화 같은 선거 당일 수사 착수” 소식이 국민은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고 보고 분개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문제는 4.15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이야기다. 국민은 사회 전반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정의가 실종된 사회를 바꿔 달라고 기대하며 대통령을 바꿨는데도 사람만 바뀌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번에는 국회까지 바꿔 줬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알고 행해야 할 것이다. “참 국민의 힘은 대단하네요. 이번 4.15는 제2의 촛불 혁명입니다.”

“21대 국회, 국민이 위임한 권한/권력 마음껏 쓰라.”

그건 그렇고 국민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권력을 국민을 위해 마음껏 쓰라고 주문한다. 국민이 자신이 준 권력을 견제가 아닌 마음껏 쓰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럼 이쯤 해서 국민이 위임한 무시무시한 권력, 다시 말하면 개헌 빼고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의석을 거머쥔 더불어 민주당에게 국민은 뭘 어떤 것을 바라며 권한과 권력을 위임했을까? 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적어도 억울함은 없어야 합니다. 내가 더불어(민주당)에 내 한 표를 행사한 것은 이런 불공정을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행해지는 정의가 없이 정의를 부르짖으며 마치 자신들이 재단한 것으로 죄를 짜 맞추려는 작태, 그들과 한패 되어 온갖 것들을 받아쓰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짜 찌라시, 그것들을 인용해서 두들기는 사법부의 망치 (중략)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든 다할 수 있게 국민은 당신들에게 모든 권한과 권력을 위임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은 하루빨리 만들고 통과시키세요. 협치는 하되 기다리지 마십시오. 권한을 사용하세요. 때로는 권력도 사용하세요.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세요. 국민은 여러분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관료개혁’ 등을 엄중히 부여했습니다. 당신들의 능력은 이미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물론 잘못하거나 권력에 취해 엉뚱한 짓을 하면 여러분도 언제든 정치적 생명이 다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은 무섭다. 이제 “야당의 발목잡기와 생떼(?) 야당의 답이 오도록 기다린다(?). 오만하게 보일까 봐(?) 겸손해야 (?)” 등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다시 못 올 이번 기회를 “국민은 국민을 위하는 것(일)이라면 오만도 서슴지 말고 부리라.” “자신만 배 불리는 오만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일(법안)이라면 권한은 마음껏 쓰라.”라는 등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 건국 이래 만연된 불평등은 모두 바로 잡아야 한다. 필요하면 개헌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대략 살펴보자. 첫째 가짜뉴스 엄벌이다. 가짜뉴스는 생산자나 유포자 누구를 막론하고 독일식에 능가하는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짜 찌라시는 언론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가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야 언론개혁의 초석이 된다.

둘째 검찰/경찰개혁이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 누가 말 안 해도 금방 알 수가 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는 사람 봐주기, 찍히면 죽이기 등의 국민이 느끼는 무섭고 두려운 검찰을 수사와 기소를 완전분리해서 이런 폐단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한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광석화와 같이 90여 군데나 덤비는 검찰을 보면서 국민의 입에서 ‘아- 190도(범여권 의석수) 안 되겠구나. 차라리 보궐선거를 통해서 200이 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오는 이유다.

셋째 공수처 조속한 설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해야 한다. 공수처는 일반 국민 대상이 아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 고위직 약 8천여 명 정도 해당한다.  

넷째 사법부 개혁이다. 판사 탄핵제도와 배심제도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일부이기는 하나 맘 내키는 대로 판결해서 억울함과 한을 남겨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없는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혁과 함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또 배심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한 사법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관료 조직의 개혁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기재부를 비롯한 관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말(令)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도 아직 까지는 손대지 못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돈 안 주면 못한다. 최근 국가재난지원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중략) 이런 곳에 국민이 부여한 권력과 권한을 쓰라. 관료 조직은 어차피 힘 있는 쪽으로 붙게 마련이다. 좌우가 아닌 중도란 똑같다는 말이다.

여섯째 부동산 정책이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안정화로 부족하다. 모든 법적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정상화해야 한다. 서민들이 등 붙이고 살 수 있는 집 한 칸은 국가가 마련해 줘야 한다. 물론 공짜로 주라는 말은 아니다. 가격을 정상화해서 투기가 아닌 주거의 목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라는 이야기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장을 볼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부양책을 쓰더라도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1:9의 정치냐? 9:1의 정치냐(?) 문제다. 이것은 소로시 정치인들의 선택이고 그 정치인들의 선택은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의지에 달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역할이다. 국민이 준 권한을 우선으로 위 해당하는 관련 법과 특히 n번 방과 같은 성범죄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제21대 국회는 상당한 초선의원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입성한 만큼 놀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5월 30일 이후의 세상!”

이런 사정과 별도로 4.15 총선을 통해서 드러난 조롱거리가 있다. 서울 강남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다. 이 언급은 추후 따로 이야기하기로 한다. 심각한 일들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온다. 좀 지켜봐야 할 일이긴 하나 강남지역에서 투표를 한 사람들마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내가 뭔 짓을 했지?”라며 땅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외언론과 교포들이 보는 우려의 시선 등도 늘고 있어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자.

사실 요즘의 정보는 한시가 멀다 하고 올드(old)가 되어버리는 통에 하루하루가 다르다. 같은 이슈(issue)가 시시각각 자주 바뀌는가 하면 유동성이 많은 정보는 하는 수 없이 스킵(skip)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 더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정보(언론 등) 등은 그대로 믿을 만한 것들이 사실상 그리 많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외언론 등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직접 접하는 경우가 더 많다.

어쨌든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살피고 바라는 것이 뭔지(?)를 빨리 읽고 행하는 것이 좋은 정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겼다고 자만에 빠지거나 할 일을 하지 않고 늘어지거나 하는 일 없이 거드름만 피우고 권한과 권력만 남용한다면 그들 역시 정치적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20대 국회에서 처리 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되는 좋은 법안들이 있다면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들로 재탄생시켜 빨리 처리해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게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은 그동안 어질러 논 설거지를 재빨리 할 권한과 보약 같은 새로운 법안과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라고 크고 무섭고 무거운 권한을 부여했다는 말이다.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은 효과적인 코로나 사태의 대응과 검사키트 의료장비 등의 수출로 엄청난 국익을 거두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국격은 놀랄 만큼 상승하고 있다. 또 코로나 세계바이러스 전쟁 중에서도 성공적인 총선 성과로 국운까지 비상(飛上)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며 미국 등 세계 선진국에 원조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러기에 국민은 다가오는 5월 30일 이후의 세상을 벅찬 마음으로 기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