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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新100년의 설계… '한국판 뉴딜'에 5년간 160조 투입

염보라 | 기사입력 2020/07/14 [17:05]

대한민국 新100년의 설계… '한국판 뉴딜'에 5년간 160조 투입

염보라 | 입력 : 2020/07/14 [17:0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KTV 화면 캡처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한국한 뉴딜'에 160조원을 투입한다. 

 

'디지털'과 '그린'을 핵심 축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한편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작업을 병행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예산은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으로 마련한다.

 

'디지털 뉴딜'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디지털이라는 옷을 입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까지 책정된 예산은 총 58조원(국비 44조8000억원)으로,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국비 31조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2조1000억원), SOC 디지털화(10조원)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90만3000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국비 42조7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국비 12조1000억원), 신재생에너지(24조3000억원), 녹색산업 육성(6조3000억원) 등에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홍 부총리는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업 취약계층을 국가가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밖에  미래 고용시장 재편에 맞춰 AI 소프트인재, 녹색 기술인재 양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2025년까지 총 11조8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같은 정책방향 아래 10대 대표과제로 ▲ 데이터 댐 ▲ AI 정부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그린 스마트 스쿨 ▲ 디지털 트윈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스마트 그린 산단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후버댐으로 상징되는 미국판 뉴딜과 차이가 있다. 한국판 뉴딜은 토목사업과 구별되는 디지털 그린 인프라 작업이자, 데이터 댐 구축과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토대 구축 작업"이라며 "환경친화적 사회로 전환을 위한 선도 프로그램이고,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 투자 성격도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는 협업과 실행에 달렸다"며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협업 강화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함께 열어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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