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기업의 기준 마련과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박차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은 오는 16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비대면 기업 육성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외에서 비대면 분야 혁신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해 세계시장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이 시기에 비대면 혁신벤처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기업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 벤처투자가 20년 1분기 기준 전년대비 21.7% 증가하고, 대면기업보다 평균고용이 10명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기업 평균고용인원 37.9명 vs 대면기업 27.2명) 문재인 대통령 또한 14일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인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창업법 등 현행 법률만으로는 비대면 기업에 특화된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 실제 비대면 기업의 정의와 기준이 부재하고, 지원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함에 따라 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비대면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디지털 소외,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비대면 기업 육성정책과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의 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중앙회, 각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의 장을 만든다.  

토론회 좌장은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이 맡고, 중소기업연구원 최세경 박사의 발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화봉 실장,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형수 전무, ㈜프레시지 정중교 대표, 이동희 국민대학교 교수, 양동우 호서대벤처경영대학원 교수, 중소벤처기업부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정태호 의원은“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고 성장 가능성이 막대한 비대면 혁신벤처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세계시장에 대한 선점과 주도가 필요하다”며, “비대면 기업에 대한 특화지원 시스템 및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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