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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관련 분쟁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조은진 | 기사입력 2020/07/15 [14:24]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관련 분쟁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조은진 | 입력 : 2020/07/15 [14:24]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한 2020.0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한 달도 안 돼 2020.07.10. 추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거래량이 증가(작년 대비 약 31%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수많은 부동산 관련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변호사는 부동산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전체 민사소송 중 부동산 관련 소송이 약 3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관련 분쟁은 흔히 일어나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소송으로는 명도소송이나 매매대금청구소송, 계약해제 및 취소소송 등이 있다. 민사소송 외에도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피스텔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광고와 분양사기로 인한 형사 관련 사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변호사는 “이러한 부동산관련 분쟁에 휘말렸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관련 형사전문변호사 등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하여만 등록될 수 있다. 부동산소송의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며 피해금액도 매우 큰 편이라, 처음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근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나 사기의 경우엔 형사사건으로 진행해야하고 처벌 또한 매우 중하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고운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두 포진된 경기도에 몇 안되는 대규모 로펌으로, 수원, 용인, 성남 등 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소송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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