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재명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대법원,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운명의 날, 회생한 이재명...대선가도 속도내나

박진종 | 기사입력 2020/07/16 [16:18]

이재명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대법원,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운명의 날, 회생한 이재명...대선가도 속도내나

박진종 | 입력 : 2020/07/16 [16:18]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위기를 넘겼다.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은 ‘이재명 운명의 날’로 불리기도 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고, 정치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사회생한 이재명 지사는 이번 판결 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 지사에게 이번 판결이 대선으로 가는 튼튼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며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지사는 판결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선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주셨다.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한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