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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위 해체하고 금융감독 조직 분리해야"

금융위 가버넌스 민주화도 거론

염보라 | 기사입력 2020/07/21 [17:14]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위 해체하고 금융감독 조직 분리해야"

금융위 가버넌스 민주화도 거론

염보라 | 입력 : 2020/07/21 [17:14]

▲ 21일 민병덕·배진교 의원실에서 주최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를 새롭게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위에 부여된 금융정책·감독 기능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제언이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금융감독기구 체계 개편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두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금융위 체계 하에서는 정부가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해 과치금융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감독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이 있으나,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 있어 (금융위를)견제할 수 없고, 독립성조차 확보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2015년에도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수직적이면서 이원적인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체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확립돼 있는 만큼, 금융위를 해체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을 하는 (가칭)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가칭)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고, 각 기구 내부에는 최고 협의체 의결 기구를 둬 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분쟁 조정 업무의 경우 현재 금감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여러 기관이 수행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소액 금융분쟁 사건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가칭)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금융분쟁과 같은 소액 및 다수 사건을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금융정책 업무를 기재부로 이관할 경우 기재부가 비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기재부 개편 문제와 연결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차원의 '금융감독기구 체계 개편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문하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계의 개편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별개로 금융위의 거버넌스(Governance) 민주화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언급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동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은 "금융위의 조직개편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투트랙(Two-treack)으로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위원회 위원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에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각각 추천한 이사를 금융위원회가 재추천하는 등의 제안을 공유했다.

 

황세윤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실적으로는 거버넌스 부분에 집중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용 대비 효율의 측면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완전 분리하는 것보다는 거버넌스 변화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 어떤 제도나 시스템도 완벽하게 설계하긴 힘들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책임을 묻는게 그나마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거나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방향성일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 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금융위를 해체하고 이런 이슈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대해 잘 보고 문제 제기를 하고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시장을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그런 의미에서 금융위 거버넌스에 대한 변화는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며 "금융위가 그동안소비자보호 부문에 있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스스로 반성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병덕·배진교 의원실이 주최하고, 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공동으로 주관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반복되는 실책은 금융산업 전체의 신뢰 훼손을 야기할 것이기에 차제가 확실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토론회에 나온 고견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사모펀드에 부여된 자본시장법상 특혜와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은행의 과도한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불완전 판매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독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토론회가 사모펀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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