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동산 정책 실패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 보여"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 민주당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행정수도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른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 하면 행정수도의 위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위에서 발언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이 문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세종시를 만들어서 운영된 지가 얼마냐. 인구 유입은 어떤가 생각해보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수도권 인구 과밀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도라는 건 우리 국제 사회에서의 상징성도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보적 심리까지 정부가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왜 하필 지금인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 지역감정을 부추겨서 2002년 대선판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계속 꼼수와 물타기로 실정과 무능을 감추려 한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아파트가 먼저인 세상'을 만든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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