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형평성 문제 등 성토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금융위 제공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금융위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당국과 금융권, 빅테크 등이 모여 상생·공존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빅테크 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제안에 5대 금융지주회장이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서비스 출현, 가격 인하 등 긍정적 측면을 갖지만, 기존 금융업권과의 공정경쟁 이슈, 시스템 리스크 야기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며 빅테크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빅테크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정경쟁, 시스템리스크, 소비자보호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 내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빅테크 협의체 구성 제안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적극 참여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구체적으로 ▲신용카드와 빅테크간 규제 형평성 문제(마케팅 제한, 레버리지비율 등)▲대출 모집 1사 전속주의(핀테크 예외) 규제 형평성 문제 ▲금융지주사는 계열사 간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지만 빅테크는 계열사에 정보제공이 용이한 문제 ▲마이데이터 관련 금융사와 빅테크 상호 교환 가능한 데이터 범위 불균형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결제 허용으로 인한 기존 카드사 역차별 ▲핀테크업체의 금융결제망 이용에 따른 수수료 감면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권의 전방위적 금융지원 노력에 대한 국내외 긍정적 평가를 언급하며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그 부정적 파장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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