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건강보험료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부과 및 징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지난 2015년 44조3298억원이 부과돼 44조778억원이 징수됐다. 그러나 2019년 말 기준 59조1328억원이 부과돼 이중 58조9290억원이 징수됐다. 불과 5년 만에 연간 부과 및 징수금액이 15조원 가량 증가한 셈이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는 마치 큰 시혜를 베푸는 듯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자랑했지만,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고 있고, 특히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부담이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도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에서는 국민부담 해소를 자랑하지만, 뒤로는 국민 호주머니를 쥐어짜고 있고, 이제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수도이전’이라는 뜬금없는 사술(邪術)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니 ‘참 나쁜 정부’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