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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밀어주기?… 금융사vs빅테크 '전자금융법' 놓고 이견

김병욱 의원,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염보라 | 기사입력 2020/07/27 [18:38]

네이버 밀어주기?… 금융사vs빅테크 '전자금융법' 놓고 이견

김병욱 의원,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염보라 | 입력 : 2020/07/27 [18:38]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낙연 의원,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발표자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한동환 KB 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부행장,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상무,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현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 염보라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27일 금융사와 빅테크가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나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 오전 김병욱 의원이 개최한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토론회에서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을 놓고 금융사들은 "빅테크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며 반발했고, 핀테크 대표로 참석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좁은 운동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팽팽한 입장 차이에 금융위는 "양측 의견을 잘 수렴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법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한 뒤 이를 위해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 ▲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금융회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 확대 ▲오픈뱅킹 및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 제도화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 등을 놓고 금융사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빅테크 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거대한 플랫폼 업자에게 후불결제 기능을 납품하는 납품업자로 남을건지, 경쟁력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화할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고객이 토스나 네이버 등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고, 결제는 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카드사 회원이지만 실제는 토스나 네이버 회원인 것"이라고 호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액 후불결제와 관련해 "(30만원 후불결제는) 소액으로 보이지만 이용자가 3곳을 이용하면 60만원, 5곳을 이용하면 150만원 결제가 가능하다. 여신 성격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1인당)이용 가능한 사업자 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라이선스를 확복하지 못하면 (라이선스가 있는)빅테크 플랫폼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카드사도 디지털 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고객 접점을 상실하면 방법이 없다. 카드사 존폐가 달린 문제다. 균형적, 확장적 측면에서 카드사에도 참여 기회를 주시길 검토 드린다"고 요청했다


한동환 KB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부행장은 "올해 중요한 금융 정책 중 하나가 유니콘 기업을 2개 정도 만드는 것"이라며 "넓은 운동장을 만들 때 46조짜리(네이버의 시가총액이 46조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표현) 회사를 2개 만들건가, 1조짜리 회사를 40개 만들건가 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네이버와 같은 회사 1개를 만들기 보다는, 1조원 규모의 회사가 40곳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만들어달라는 의미다.


한 부행장은 "업권 간 이권 다툼으로 비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전제한 뒤 "N(네이버)포털은 검색률이 72%에 달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것이 종합지급결제업이나 스몰라이선스업을 할 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디지털 쪽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들(빅테크)이 금융의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되게 크다. 디지털 시대의 모호함이 핵심인데, 모든 걸 알 수 없는데 아는 것처럼 만들 때 부정적 영향이 여러개 올 수 있다"면서 "(금융사·핀테크·빅테크 등으로 구성된)협의체에서 협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7일 토론회에서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염보라


반면 빅테크를 대표해 참석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는 혁신방안에 환영의사를 밝히면서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최소자본금 규제 하향조정, 망분리 규제 완화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류 대표는 “종합지급결제업 최소자본금 기준 200억원은 (핀테크 기업들에게)사실상 높은 허들"이라며 "참신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스타트업 단계인 회사들의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망 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관련 비용을 줄여서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권 API 사용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수수료 기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좁은 운동장을 넓게 만들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플레이어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평가해 더 다양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규제도 넓혀주길 바란다"고 제청했다.


이에 대해 권대영 단장은 "이번 발표는 방향성을 제시한거고, 이후 입법과 하위 규정을 만들 때 (다양한 의견을)고려할 것"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핀테크업계가 요구한 종합지급결제업 최소자본금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종합지급결제업은) 단순히 기술 일부분은 혁신하는 것과 다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버금가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엄청난 데이터를 다루고 결제해야 하고 엄청난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 소비자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계획이 없음을 못박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혁신으로 가는 흐름에 필요한 입법을 고민하겠다"며 "핀테크, 빅테크라는 신산업이 기존 금융사와 상생하며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혁신만큼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며 "혁신이라는 기조에 집중하다가 자칫 놓칠 수 있는 정보 유출 사고, 부정결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은성수 위원장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실현할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저희에게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전문가,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모두와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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