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서 "차질없이 추진" 못박아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계획을 두고 서울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서울시와)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4일) 발표된 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국토부·서울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당일 오후, 대책의 핵심 내용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안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공공재건축은 LH·SH의 재건축 주택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틀 안에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계획상 서울시 내 주거용 건물은 35층 이하로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졌으나, (서울시는)어제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 하에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정책 내용들이 혼란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인 만큼,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상세하고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전달해나가는 것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개최해 시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의사결정 역할을 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감원 부원장, 행안부 지방경제재정실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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