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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위한 강력 추가대책 준비"

정월세 전환율 낮추고, 전세에서 월센 전환 건수 줄인다

박진종 | 기사입력 2020/08/05 [12:43]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위한 강력 추가대책 준비"

정월세 전환율 낮추고, 전세에서 월센 전환 건수 줄인다

박진종 | 입력 : 2020/08/05 [12:43]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 민주당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건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민주당과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과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종합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방안은 주택구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안정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앞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추가대책도 준비하겠다고 알렸다. 김 원내대표는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됐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대책도 꼼꼼하게 살피겠다. 태릉골프장 1만호 주택 공급 관련 주변지역의 교통대책 요구가 높다. 교통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다.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 왜곡보도, 편법찾기가 난무하고 있다.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은 물론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정은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통해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신속히 조치할 것이다. 당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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