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량 출하 등 통해 수급 불안 대응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기재부 제공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기재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등이 신속 지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산물 수급 안정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 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 '농업분야 호우 피해현황 및 대응방향'을 다뤘다.

김 차관은 "예년에 비해 긴 기간의 장마로 인해 경기・강원・충청 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작물 침수피해가 확대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농가가 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 등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작황호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올해 긴 장마로 인한 농산물 출하감소의 영향이 결합되면서 일부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다. 장마 이후에도 농산물 수급상황 악화와 가격 변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시적인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서민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품목별로 맞춤형 수급 안정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축물량 출하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생육점검 강화, 약제 할인 등을 통해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 시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벤처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자금 부족을 겪지 않도록 ▲창업기업 전용자금 1조6000억원→2조1000억원으로 증대 ▲4000억원 규모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밖에 대기업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 중이며, 오는 12일부터는 '벤처투자법' 시행에 따라 벤처투자를 저해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향후에도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은 물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안건으로는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를 마련했다.

 

그는 "지난주 경제 중대본을 통해 발표한 8대(▲숙박 ▲관광 ▲전시 ▲체육 ▲공연 ▲영화 ▲외식 ▲농수산물) 소비쿠폰 본격 집행 등 소비·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투자 활성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향후 수출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수출대책 마련, 국제공조 확대 등 수출력 견지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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