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5년간 약 26억 원 상당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약 143억 원 상당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미 수취하여 조세포탈혐의를 받고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는 조세포탈 부분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포탈이 성립될 것인지,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은 미수취 금액이 전부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 50억원-125억원 사이에서 부과될 형벌을 면함)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약 90억 원만 불구속 기소(집행유예 선고, 벌금 전혀 선고 안 됨) 및 나머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어떻게 된 걸까. 

해당 사건은 원희정 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사건이다. 원희정 변호사는 조세 형사 사건을 다수 다뤄 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여러 사실 자료와 법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실효성 있는 자료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여 A씨 조세포탈 혐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입증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에 대해 약 90억 원 상당은 인정하되, 나머지는 부인하면서 신빙성 있는 자료, 진술을 제시했다. 이에 검찰에서 조세포탈 혐의 없음, 허위세금계산서 부분은 일부 혐의없음, 일부 불구속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벌금 선고 없이 집행유예 선고로 종결되었다.

조세형사사건은 수 천 만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상당한 자금이 오가는 사건이다. 형법과 세법, 조세형사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다방면 법률 분야를 아울러야 하는 사안으로,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분야로 손꼽힌다. 

그렇다면 조세포탈사건, 범위와 처벌. 대응은 어떨까. 16년 검사를 지낸 검사출신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원희정 변호사와 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 조세소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Q. 조세포탈죄에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은. 

(원희정 형사전문변호사)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성립되는 범죄다.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처벌되며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가 있었는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단, 조세범처벌법에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안의 해당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본다. 예컨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털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Q. 조세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처벌은. 

(원희정 조세형사변호사) 실제 거래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한다. 허위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데 고의성이 밝혀진다면 조세범처별법에 의거해 상당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자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부가세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관행 혹은 대출 심사 등으로 인해 범죄임을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범죄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 작성에 고의가 없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Q.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원희정 검사출신변호사)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는 경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조세포털,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여 탈세하는 역외탈세 행위,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정황이 밝혀지면 조세포탈죄를 면하기 어렵지만, 일부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되는 경우, 직원의 실수 등 여러 이유로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는다. 

이런 경우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이때는 조세범처벌법, 세법, 형법, 행정법 등 법률을 확인하여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하고, 최신판례와 이전 판례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진술을 구성해야 한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입증하고, 부가가치세법, 특별법, 형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례를 확인하여 법적 처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소송이후 형사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도 항소심을 제기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대응한다면 법적 탈출구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단, 정확한 자료, 진술 없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수사 과정, 판결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가능한 한 혐의를 받는 수사 초기에 조세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