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법무법인 담윤
▲ 사진제공= 법무법인 담윤

 

현대에 이르러 국내외를 막론하고 특허침해와 관련한 법적 공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현대에 중요한 가치를 형성하는 지식재산권 즉,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허침해 사실이 있는 때에는 침해죄로 형사 고소하거나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며 적극적으로 자사의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 분쟁이나 기술 보호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약자에 속하는 것은 자타로 인정될만한 현실이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술 분쟁에서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좌절해 마지않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인 ‘비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관련해 창원 기업법무 부문에서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법무법인 담윤의 최종원 창원변호사는 “기업 생태계에서 특허나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 비밀 등과 같은 기술에 관한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자원이 되지만, 자칫 이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혹은 미비한 준비로 보호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한 보호망이 두텁지 않은 경우 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지식재산과 관련한 소송이나 심판이 있는 경우 전담 법무팀이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들은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기업 분쟁,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 

 

특허 침해 시에는 형사상 절차를 밟아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실무상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특허 무효율이 높은데다 기소 후 특허가 소급 무효 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손해배상 즉, 민사상 절차를 밟아 소송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사상 소송에 이르게 되면 손해를 입증하는 과정부터, 상대방의 침해 정황까지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항변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다 복잡하며 동시에 기업이 이 일에 온전히 매달리기에는 소송에 따른 손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는 것. 

 

이에 법무법인 담윤의 박세영 창원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소송으로 불거지기까지의 손해와 소송으로 발생하는 손해까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소송 비용 및 법률 자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이를 중소기업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이라 명명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술탈취 또는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변호사를 매칭하여 신속한 사후 구제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술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 준비 지원, 피해구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이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기업 당 최대 750만 원 가량의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 중소기업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법무법인 담윤만의 Tech-Law Solution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 기업은 약 644곳, 기술 유출 1건 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7억 4천 만 원에 달한다. 적지 않은 피해임에도 아직 중소기업들은 기술 보호에 대한 발판을 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창원에서 기업 법무, 기술 보호 관련 법무 분야에 법무법인 담윤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평을 받아온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전 방비와 꼼꼼함 때문이었다. 특히 서울과학고부터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졸업을 하여 SK커뮤니케이션즈, 엔씨소프트 등 기업 기술 부문에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축적한 박세영 변호사와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협의회, 중소기업기술경영지원센터 등에서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최종원 변호사가 한 팀을 이루어 의뢰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일명 Tech-Law Solution은 경험과 노하우뿐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 실무적으로 불거지는 문제들, 기업들이 당면할 수밖에 없었던 분쟁들에 대해 매우 기민하고 세밀하게 대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기술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및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비밀유지협약,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기술 탈취 시 법적 대처 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관련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살갗으로 느껴지지 않아 기술에 관한 방어막 구축에 느슨해질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런 생리를 숱하게 경험해 왔던 법무법인 담윤의 최종원 창원변호사는 분쟁보다 사전 방어체계를 탄탄하게 하여 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예방책이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어 박세영 창원변호사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 온 땀과 노력이 깃든 기술을 코앞에서 놓쳐버린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는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의지와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법인 담윤만의 특, 장점을 살려 기업 기술 보호뿐 아니라 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문제를 타파해나갈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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