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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혈세 177억...이용률은 1.8%"

송언석 "공인중개사, 매도인 혜택 부재와 홍보 부족 등이 원인"

박진종 | 기사입력 2020/09/20 [17:3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혈세 177억...이용률은 1.8%"

송언석 "공인중개사, 매도인 혜택 부재와 홍보 부족 등이 원인"

박진종 | 입력 : 2020/09/20 [17:31]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혈세 수백억원이 쓰였지만,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6만6148건으로 전체 부동산(매매, 전월세) 거래량인 361만7116건 대비 1.8%의 이용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 이용을 제외한 민간의 이용 건수는 6953건으로 0.1%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전자계약의 70%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비수도권과의 이용 편차가 높았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거래시스템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약 163억원의 시스템 구축 예산과 14억원의 운영비용 등 총 177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본예산과 함께 3차 추경 등으로 16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매수자에게는 협약대상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우대, 법무 대행 보수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확정 등이 전산상 자동으로 이뤄진다. 거래당사자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은 지난해 1.8%, 올해 7월까지의 이용률은 2.1%에 불과한 상황이다.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으로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 대한 혜택 부재가 꼽힌다. 시스템 이용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없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전자거래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의 홍보 부족과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도 이용률 저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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