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25일 일반증인·참고인 선정

▲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모펀드공대위)'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증인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모펀드공대위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시중은행장 등을 모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라"며 "국정감사장에서 5조6000억원의 피해를 양산한 금융사 대표들과 금융당국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추궁과 원상회복을 명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사모펀드 사태의 해결은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먼저 구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장에 사모펀드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실제 피해사례를 청취하라"고 제안했다.

 

정무위가 공대위의 요구처럼 금융사 CEO들을 호출할지는 미지수다. 일찍이 '사모펀드 국감'이 될 것으로 예견됐으나,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금융사 수장들의 증인 출석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증인을 국감장에 세우는 데 대한 회의론도 한몫했다. 기업에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요구하고, 대신 금융당국에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겠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감은 정책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일반 증인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일찍이 내놓기도 했다. 

 

물론 변수도 있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금융사 CEO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고, 4대 금융지주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지도 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단에서 치열하게 협상 중"이라며 "계속해서 (증인 채택의)변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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