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 가구 대상 긴급생계지원은 11월 개시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정부가 법인 택시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내달 말부터 지급키로 했다. 55만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지원은 11월 시작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고용분야 지원 준비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고용분야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고용유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가족 돌봄 및 유연근무, 구직급여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과 관련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이어,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180→240일) 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사업장 밀착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법인택시 지원금으로 나눠 소개했다.

그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 추석 전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 20만명에 150만원을 11월말까지 지급하겠다"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 취약계층과 작년 구직프로그램 참가자 6만명에 대해 5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금년 구직프로그램 참여자 14만명에게는 10월중 접수 후 11월말까지 5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1인당 100만원으로 책정된 일반 택시기사 대상 지원금에 대해 "세부 내용을 속히 마련해 10월초 사업공고 후 10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족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 돌봄은 휴가기간과 비용 지원 기간 확대에, 유연근무 지원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대상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직급여 3만명분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며 "대면 접촉의 어려움을 감안해 의무 구직활동 횟수 축소, 온라인 교육 확대 등 수혜자 맞춤형 지원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분야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저소득층의 생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3509억원, 55만가구)을 신설했다"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개시일은 11월께로 내다봤다.

 

이밖에 내일키움일자리(240억원, 5000명), 아동 특별 돌봄 지원사업(1조3000억원, 670만명) 등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요건을 충분히 완화해 사회안전망의 틈새를 촘촘하게 메우고자 한다"며 "사전에 지원체계를 완비하고, 심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빠른 시일 안에 많은 분들께 대책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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