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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막 오른 정무위 국감 '사모펀드' 겨눈다

뉴딜펀드·채용비리도 화두… 이동걸 회장 건배사 새 타깃

염보라 | 기사입력 2020/10/07 [11:01]

[2020국감]막 오른 정무위 국감 '사모펀드' 겨눈다

뉴딜펀드·채용비리도 화두… 이동걸 회장 건배사 새 타깃

염보라 | 입력 : 2020/10/07 [11:01]

▲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 주재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공감신문]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가 7일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최대 현안은 단연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사 CEO 증인 출석이 제한된 데다 여야 모두 '정책국감'을 선언한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부실 책임이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감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 여정으로 진행된다. 


첫날에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튿날인 8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금융권에 대한 국감은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20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국감이 줄잇는다. 23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잡혀 있다.

 

이밖에 15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19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감이 예정돼 있다. 22일에는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여야 모두 정조준한 국감 최대 이슈는 사모펀드 사태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달 25일 증인 19명, 참고인 12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는데, 대부분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 인물로 포진됐다. 


특히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금융사 CEO 중 거의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 대표는 라임펀드, 정 대표는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를 가입한 곽성은(주부)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 권혁관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해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과정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사모펀드 시장의 문턱을 낮춘 데 대한 책임,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강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를 파헤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뉴딜펀드'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그동안 뉴딜펀드를 '관제펀드'로 규정짓고 있고 비판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를 참고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16일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키코 피해기업 배상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내세웠다. 앞서 산은은 금감원의 키코 피해기업 배상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이동걸 회장의 건배사 논란이 국감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 회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0년 집권'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건배사로 논란을 빚은 뒤 "사려 깊지 못한 발언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은행에 대해선 디스커버리펀드 논란과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금융권 채용 비리 의혹도 국감장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강서모 우리은행 부행장을,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김학문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실장급)을 각각 증인으로 요청했다. 강 부행장에게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피해자 구제대책을, 김 실장에게는 신한은행 채용비리 1,2차 검사 과정 등 사실 관계를 묻는데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일동 성명서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철저히 허물고 있다. 우리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대기업을 비롯한 우리사회 '갑'들의 횡포에 맞서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사회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국감을 진행하겠다"며 "정책대안을 반드시 제시해 대안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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