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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심각성 인지한 게 맞나"… 야당 지적에 진땀 흘린 윤석헌

염보라 | 기사입력 2020/10/13 [17:59]

[2020국감]"심각성 인지한 게 맞나"… 야당 지적에 진땀 흘린 윤석헌

염보라 | 입력 : 2020/10/13 [17:59]

▲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TV 캡처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에 이어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사모펀드'에 화력을 집중했다.


13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사모펀드 사태와 정치적 외압을 연결 짓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포문을 연 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윤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은 청와대 인사가 관여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옵티머스와 관련해 7차례 공식 민원이 접수됐다. 회사 전 대표가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민원을 접수했는데, 왜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라임펀드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옵티머스도 포함돼 있었지만 문제가 없다고 발표됐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금감원이 3차례에 걸쳐 친절하게 컨설팅을 했다"면서 금감원의 관리 책임을 넘어 비호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사모펀드 숫자가 워낙 많고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류해서 순차적으로 들여다 보는 과정이 있어 시간이 많아 걸렸다"고 해명했다. 컨설팅 지적과 관련해서는 "최근 노력하는 부분"이라며 "다른 대상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고문으로 있었던 이헌재 전 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캐물었다. 윤 원장은 "(만나거나 전화통화 한 적이)없다"고 잘라 말했다. 


성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했다. 정 대표 역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는 옵티머스펀드 판매 이후인 지난해 6월 26일 우연히 식사 자리에서 보고 그게 마지막이었다"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은 다른 판매사들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 위험성을 인지한 뒤 판매 철수를 결정한 시점에 공격적으로 해당 판매를 판매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다.


강민국 의원은 양호 전 옵티머스 회장이 금감원에 로비한 정황증거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재무건전성 미달,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이혁진 고소 진정 등 잡음이 많았던 시절(의 파일)"이라며 "정상적인 상황이면 옵티머스는 정리 수순에 들어갔어야 한다. 그런데 소설처럼 살아났다. 이쯤되면 금감원이 본연의 기능을 뒤로한채 사기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와 깊은 유착이 있다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여기 나온 것만으로 (금감원과 옵티머스의 유착을)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윤 원장의 소극적인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윤 원장이 다수 질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 "확인해보겠다" 등으로 답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실사 나가면 가장 기본이 실사와 통장을 비교 분석하는거다. (옵티머스 실사 후) 수탁사인 하나은행에는 한달 정도 지난 시점에 자산자료를 요구한다. 이게 금감원의 현실"이라며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금감원 모습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장면 많다"고 꼬집었다.

 

공격에 고삐를 당기는 야당과 달리 여당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은 "옵티머스 사태를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로 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분조위원 임기 2→3년 연장 ▲분조위 풀 확대 ▲추첨 통한 회의 참석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외국계 은행의 고배당 문제와 해외선물 투자 제도 개선, 은행 점포 폐쇄 사전신고제 도입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착오송금 반환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의원들의 각종 정책 제안에 윤 의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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