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염보라 기자=4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이 12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은 평균 281%에 달했다.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고금리 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신용보증기금(신보)·예금보험공사(예보) 등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 4곳에서 받은 '이자가 원금을 넘은 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4대 공기업은 지난 8월 말 기준 총 129만646건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원금은 총 53조92억원, 이자는 149조2552억으로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은 281%로 집계됐다. 이자가 원금을 3배 가까이 웃도는 셈이다.

기관별로 보면 예보 자회사인 KR&C가 보유한 채권의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369%로 가장 높았다. 원금 규모는 7조3193억원에 그쳤으나 이자가 무려 27조421억원에 달했다.

캠코 공사채권이 보유한 원금 대비 이자 비율도 281%로 높은 편에 속했다. 원금은 22조9246억원, 이자는 64조5520억원 수준이었다.

다른 곳도 200%대 비율을 나타냈다. ▲예보 파산재단 266%(원금 16조3832억원·이자 43조6835) ▲신보 232%(원금 2조9811억원·이자 6조9139억원) ▲주금공 210%(원금 1조666억원·이자 2조2475억원) ▲캠코 행복기금 206%(원금 2조3344억원·이자 4조8161억원) 등이다. 

이미 완납된 채권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완납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채권은 총 11만762건으로 집계됐다. 원금 8827억원, 이자 2조1991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49%에 달했다. 기관별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은 예보 KR&C 301%, 캠코 공사채권 264%, 캠코 행복기금 197%, 예보 파산재단 174%, 신보 147%, 주금공 139%다.

이들 공기업은 주로 중소기업 등에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부실이 날 경우 채권 금융사에 대위변제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를 진행한다.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소수의 채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고금리 연체이자가 계속 부과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고 갚기는 더 어려워져 경제생활 재기가 요원해진다"며 "금융공기업이 나서서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장기채권들을 적극적으로 정리, 최소한 이자가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