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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여야, 상반된 입장

與 "통상적인 감사, 특별할 것 없어"...野 "경제성 평가 조작됐다는 사실 밝혀져"

박진종 | 기사입력 2020/10/20 [18:00]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여야, 상반된 입장

與 "통상적인 감사, 특별할 것 없어"...野 "경제성 평가 조작됐다는 사실 밝혀져"

박진종 | 입력 : 2020/10/20 [18:00]

▲ 월성 1호기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20일 감사원이 국회가 감사를 요청한지 386일 만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부분만 평가했다. 월성 1호기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 여부는 내놓지 않았다.

 

이번 감사원 발표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판매단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측정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가동중단 시 줄어드는 비용도 과다하게 평가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들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경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감사 방해'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정책결정의 당부(當否)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장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된다는 의견일 뿐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다. 신뢰성이 저하된 이유 또한 ‘제도상의 미비점’ 때문으로 향후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0년간 매년 1000억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원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든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임이 크다. 최 원장이 무리하게 감사를 끌어온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입장은 달랐다.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이책익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성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원전 단체들이 지난 4월에 제기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준용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국회에서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향후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확인 되는대로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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