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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윤석열의 날...뜨거운 법사위 국감장

윤석열, 법사위원 질문에 적극 답변하며 감정 숨기지 않아

박진종 | 기사입력 2020/10/22 [18:16]

[2020국감] 윤석열의 날...뜨거운 법사위 국감장

윤석열, 법사위원 질문에 적극 답변하며 감정 숨기지 않아

박진종 | 입력 : 2020/10/22 [18:1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 국회사무처 제공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22일 목요일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쌀쌀한 가을 평일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본관 406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은 마치 한여름처럼 뜨거웠고,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법사위 국감 시청률은 10%대까지 치솟았다. 

 

KBS 1TV와 SBS TV, MBC TV 등 지상파 3곳과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YTN이 이날 오전 10시 8분부터 11시 52분까지 중계한 '2020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계방송' 실시간 시청률 합은 9.91%로 집계됐다.

 

이토록 많은 관심 탓이었는지 국감의 주인공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침이 없었다. 마치 그동안 정치권에 쌓여있던 한(恨)을 모두 풀어버리려는 사람 같았다. 

 

의도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날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이기도 하다.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를 알렸다.

 

박 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를 기소한 뒤 지난 8월 11일 서울남부지검으로 부임해 '추미애 사단'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그의 사의 표명이 윤 총장에게 자극이 됐는지는 알려진바 없다. 하지만 윤 총장의 발언 강도는 시종일관 셌다.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고성을 주고받는 상황도 피하지 않았다.

 

▲ 윤석열 검찰총장 / 국회사무처 제공

 

윤 총장은 지난 18일 밝힌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대검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하며, 법무부의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부인했다.

 

윤 총장은 검찰인사 과정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윤 총장이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질문을 받은 윤 총장은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짜서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들과 협의를 해왔다.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도 다뤄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특히,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이 발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은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인가, 상급자인가"라며, 윤 총장을 힐난했다.

 

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은 "부하라는 것은 지휘 감독을 논하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신체적으로 예속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법무부 장관 등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 총장이 억울할 순 있지만, 그것을 법무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 부하가 아니다, 논쟁해보겠다'는 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 그건 정치 행위다. 그럴 거면 옷 벗고 정당에 들어와서 논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들은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은 다른 의견을 냈다. 김도읍 의원은 “검찰권이 대통령, 장관에게 있으면 술 접대받은 남부지검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총장한테는 성찰, 사과하라며 권한 다 없애놓고 잘못된 것은 총장 책임이라는 경우가 어딨나"라고 꼬집었다.

 

국감에서는 윤 총장의 자세도 논쟁거리였다.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은 윤 총장에게  "자세를 똑바로 해달라. 지금 수감기관이다"고 했다. 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도 "증인의 답변 태도가 하나를 물으면 열 개를 답한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 하는지 모를 지경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병철 의원이 윤 총장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이 말을 끊고 끼어들기도 했다. 그러자 소 의원은 고성을 내며, 윤 총장의 태도를 거듭 지적했다.

 

윤 총장의 태도가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은 추 장관의 태도와 비교했다. 장제원 의원은 “답변이 길지만, 추 장관보다는 수십 배 정도 예의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이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야당 의원이 지적하면 '소설 쓰시네' 한다"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은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검찰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바뀌는 것이 없구나, 내가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며, 소회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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