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염보라 기자=정부가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5년간 7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주재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을 올린 뒤 이같이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2018년 민관협력사업(PPP) 기준 6억3000만 달러로, 제조업의 50.3%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 R&D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25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변혁의 물결 속에서 한국은 서비스 산업 혁신에 부침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내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조34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1조2700억원) 대비 약 5.5%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중점 투자 분야를 크게 3가지로 좁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 첫 번째는 비대면 서비스다.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개발,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제조-서비스 융합 부문이다.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품 또는 제품 관련 서비스 개발,  제조 프로세스 혁신 기술 개발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제조 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 개발, 디자인산업 기술개발 등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 및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지식서비스 산업기술 개발, ICT융합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이다.

서비스 R&D 활성화의 또다른 축은 세제혜택이다.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R&D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 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20~40% 수준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은 1~10% 수준이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 과제로 ▲지식재산권(IP)서비스기업 지원 확대 ▲IP R&D 지원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신규 수요조사 ▲서비스 기업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 서비스업 지원 및 활용 확대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유망 서비스 업종 투자 확대 ▲생활 밀착형 서비스 R&D 투자확대 등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소프트웨어(SW) 파워'를 확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R&D 활성화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코자 한다"며 "오늘 논의한 서비스 R&D 활성화 대책과 함께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화 될 경우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