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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문재인정부·민주당, 국민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라

박진종 | 기사입력 2020/11/23 [22:57]

[기자의눈] 문재인정부·민주당, 국민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라

박진종 | 입력 : 2020/11/23 [22:57]

▲ 아파트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은 서울의 임대주택을 둘러보고 나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이런 인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에 전세대란까지 겪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는 국민에게는 정말 힘이 빠지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진선미 단장이 악의적으로 뱉은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마치, 진 단장의 발언은 ‘아파트를 살 여력이 안 되면, 현실에 맞는 임대주택으로 가라. 임대주택도 살만할 것이다’로 들린다.

 

상한선 없이 오르는 아파트 가격이 국민 탓도 아닌데, 왜 국민이 환상을 버려야 할까.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엘거, 휴거, 빌거’라는 표현이 돌아다닌다. 마치 유명 외국 배우의 이름 같지만, 실제 의미는 참혹하다. 

 

엘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 사는 거지’, 휴거는 ‘휴먼시아(LH 아파트 브랜드)에 사는 거지’, 빌거는 ‘빌라에 사는 거지’라고 한다.

 

LH 임대주택이나, 휴먼시아, 빌라에 사는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토록 잔인한 표현의 희생양이 돼야 할까? 그리고 이런 표현이 단지 부정확한 정보와 왜곡된 인식에만 의한 것일까?

 

그래도 이전에는 괜찮았다. 열심히 모으고, 대출을 이용하면 목표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 ‘주거사다리’가 완전히 부러져 버렸다.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천정부지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KB시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6월, 서울시 당산래미안 1차 아파트의 가격(전용 59.97㎡ 기준)은 4억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0년 11월 가격은 8억9000만원이다. 

 

2015년 6월, 서울시 당산래미안 1차 아파트의 가격(전용 59.97㎡ 기준)은 3억9500만원이었다. 2017년 6월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크지 않다. 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 급상승에 전세대란까지, 이런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 가격과 전세, 월세마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은 서울 못지않은 가격을 자랑한다.

 

주거 문제 때문에 여러 곳에서 신음이 새어 나온다. 특히, 대출규제마저 강화돼 전세계약이 끝나고 갱신이 안 되면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주를 이룬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호텔전세 같은 정책 말고,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 

 

또, 정녕 서울 직장인들에게 경기도로 이사하라고 말하고 싶다면, 편도만 2시간이 넘는 출퇴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통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환상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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