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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민주당 국정원법 개정안은 박종철 죽인 5공 회귀법”

“민주당, 국정원법 개악 중단해야”

박진종 | 기사입력 2020/11/24 [17:17]

하태경 “민주당 국정원법 개정안은 박종철 죽인 5공 회귀법”

“민주당, 국정원법 개악 중단해야”

박진종 | 입력 : 2020/11/24 [17:17]

▲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이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 회귀법”과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충분한 협의 기간을 가졌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정보위에서 일방적으로 국정원법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민주당 국정원법은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 재결합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하지 않기로 했고 국내정보는 경찰이 독점한다. 경찰이 국내정보 독점하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결국 5공 경찰이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로 악명높은 남영동 대공분실 운영한 5공 시절의 치안본부 보안국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화를 역행해 5공 시절로 되돌아 가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정보기관인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에 개입해 온 역사가 있다. 4.19 혁명을 촉발한 3.15 부정선거부터 군사독재시절의 각종 공안사건 조작에 개입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울산 관권 부정선거에 깊숙이 연관돼 있다. 경찰의 정치개입은 현재 진행형이다”고 역설했다.

 

하 의원은 “이런 경찰에 대공수사권까지 넘기는 것은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라고 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예산이 낭비되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경찰에 대공수사권 넘어가도 인력은 국정원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경찰은 별도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인력과 장비, 시설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한데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국정원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 처리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것이다”고 알렸다.

 

이어 “대통령 공약이면 민주화고 예산이고 다 내팽개쳐도 된다는 것이냐”며 “우리당의 대안은 인력과 예산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다. 경험이 풍부한 국정원의 수사인력과 예산을 활용하면 독립적인 보안수사기관 충분히 가능하다. 민주당은 일방적인 국정원법 개악,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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