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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금...공수처법, 국정원법, 윤석열대립 등 출구없는 터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대립각 세우던 여당과 야당 관계 더욱 악화

박진종 | 기사입력 2020/11/25 [20:58]

국회는 지금...공수처법, 국정원법, 윤석열대립 등 출구없는 터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대립각 세우던 여당과 야당 관계 더욱 악화

박진종 | 입력 : 2020/11/25 [20:58]

▲ 국회는 지금...국회의사당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가 출구 없는 터널에 들어간 형국이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대립각을 세우던 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윤석열 직무배제’ 사태를 기점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국정원법 개정 등 여야가 협의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의 협의는커녕, 국회일정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공수처법 개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단독으로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4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소집된 4차 회의를 열고, 4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하는 법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내용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야당의 비토권은 무용지물이 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은 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했으며, 3명은 당연직, 4명은 여·야 교섭단체에서 2명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결정족수가 총 추천위원 7명 중 3분의 2인 5명이 될 경우, 야당 추천위원 2명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

 

■ 국정원법 개정

 

여야는 국정원법 개정을 두고도 갈등 상황을 맞았다. 대부분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으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3년간 시행 유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4일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경우, 5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은 “이미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하지 않기로 했고 국내정보는 경찰이 독점한다.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결국 5공 경찰이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만약, 국정원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 윤석열 직무배제 사태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는 점을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의 이유로 들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여야의 입장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방문하는 등 추 장관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윤 총장이 반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직무가 정지된 점을 이유로 들며 “감찰 과정에서 대검도 인정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의 뜻은 이미 확인을 한 만큼 감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나 과정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할 것이다. 검찰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는 것이다. 검찰을 지휘하는 대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는 조치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얼마 남지 않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일부 정치인은 출마선언을 했다. 물밑에서 캠프작업을 벌이는 정치인도 여럿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시기에 윤석열 사태로 인한 갈등까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요 법안들 외에도 국회가 힘을 합쳐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여야는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않을 것 같다. 올해 국민들의 코로나19 겨울은 더욱 추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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