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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기본법 세미나 개최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박재호 | 기사입력 2020/11/26 [10:07]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기본법 세미나 개최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박재호 | 입력 : 2020/11/26 [10:07]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6일 오전10시 ‘소비자기본법 제정40주년 기념 소비자기본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기본법 40주년을 맞이하여 금년 9월 소비자단체, 학계, 변호사 등으로 소비자기본법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5회에 걸쳐 소비자단체와 소비자운동의 관점에서 소비자기본법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와개선방향을 논의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이런 논의를 토대로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기념하여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소비자기본법세미나”를 개최하여 소비자기본법 40주년 평가와 함께 향후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운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비자기본법세미나는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 힘)의 개회사, 주경순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환영사, 권오승 명예교수(서울대학교)의 축사로 시작한다. 여정성 교수(서울대학교)를 좌장으로 김성천 박사(소비자법 연구소 소장), 박성용 교수(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으로 진행한다.

 

김성천 박사는 “소비자기본법 40년 연혁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소비자기본법 40년 연혁을 소비자기본법 1.0 (1980년 제정 이후-1986년 개정이전), 2.0(1986년 전부개정 이후-2006년 개정 이전), 3.0(2006년 전부개정 이후-현재)으로 구분하고 소비자기본법 40년을 평가하며 향후 소비자기본법 4.0시대의 과제와 전망을 발표한다.

 

박성용 교수는 “소비자정책추진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정책추진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외국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소비자정책추진체계의 발전방향을 발표한다.

 

서희석 교수는 “소비자분쟁해결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외국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소비자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4명의 지정토론자들이 소비자운동 및 소비자단체의 관점에서 향후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와 전망을 논의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발표와 토론을 정리하여 소비자기본법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소비자기본법 40주년평가와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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