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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달한 추미애·윤석열 갈등...法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부당”

국민의힘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장관 해임 건의해야"

박진종 | 기사입력 2020/12/01 [15:12]

극에 달한 추미애·윤석열 갈등...法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부당”

국민의힘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장관 해임 건의해야"

박진종 | 입력 : 2020/12/01 [15:12]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었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등의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이날 정리된 의견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 장관과 면담을 했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면담에서 윤 총장과의 갈등 문제,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 또한 오전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상황을 보고드렸으며,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면담 시 일부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론은 전날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졌는데, 이 회동에서도 동반사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무부 감찰위 결과에 따라,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인원으로 구성된 감찰위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여야 등 정치권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상황을 놓고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가진 정 총리께서 추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해야 맞다.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사냥이 끝나니까 윤 총장을 팽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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