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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청풍파출소 소속 사회단체장” A씨 국가하천 불법 훼손

A씨 충주댐 저수구역 1,300평 불법형질변경.... 사회단체장 자격 검증 구멍

김영원 | 기사입력 2021/01/14 [10:08]

제천 “청풍파출소 소속 사회단체장” A씨 국가하천 불법 훼손

A씨 충주댐 저수구역 1,300평 불법형질변경.... 사회단체장 자격 검증 구멍

김영원 | 입력 : 2021/01/14 [10:08]

▲ 충주댐 저수구역 국가하천 에 불법으로 도로를 내며 경사면 까지 중장비를 이용 훼손했다.[사진=공감신문DB]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제천시 한 경찰서 소속 사회 단체장”A씨 (청풍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장)가 충주댐 저수구역‘국가하천’을 불법으로 무단 훼손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2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시사 는 “하천 토지를 무단점용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하천을 훼손한 혐의” ‘하천법 위반’ A씨(64 청풍면 연론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낚시터의 진입로를 만든 다는 이유로” 제천시 청풍면 연론리 산 37-1에 위치한 충주댐 저수구역 ‘국가하천’을 무단 훼손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부터 충주댐 저수구역(국가하천) 부지 를 중장비 등을 이용해 무려 42,976㎡(1,300평)를 무단점용 및 불법 형질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무단도로를 개설후 하천부지에 화장실 까지 3개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낚시터 까지 진입로를 내기위해 훼손한 충주댐 저수구역 [사진=공감신문 DB]     

 

“하천은 한번 오염되면 국민들의 식수 및 생활에 큰 악영향을 주는 등” 파급효과가 크기에 “하천상의 불법 공사 및 점용등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법 행위도 다른 국.공유재산에 비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현행 하천법을 위반할 경우 “원상복구는 물론 불법행위자에 대해 고발 조치 등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충주댐 저수구역(국가하천)을 훼손하는 환경위반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통한 하천 훼손 예방순찰 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본지와 의 통화에서 ‘예전에도 길이 있었다며 트랙터를 이용’ 도로 보강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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