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 펼칠 것”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합뉴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14일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부동산정책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함꼐 잘 사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대략 청년들에게 10만호, 3040·5060세대에게 40만호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통해 30만호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를 세부화하면 총 공급량은 74만6000호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공급 부지는 시 소유 유휴공간,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확보한다.

 

안 대표는 “먼저 안 대표는 “청년들을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임대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 유휴부지 등을 통해 주택 40만 호를 3040세대와 5060세대가 집 걱정하지 않도록 안분해 우선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할 것”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총 30만호 주택 공급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초과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은 주민 합의 하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안 대표는 부동산 세금 완화, 무주택 실소유자 내집 마련을 위한 규제 완화, 부동산 청약제도 개선 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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