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열린민주·정의, 일제히 논평서 법원 판결 반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6개월 실형을 선고한 데에 범진보 정당들은 18일 일제히 환영의사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사건 당사자들은 사죄하고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에 정경유착의 부정부패 연결고리를 끊고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죄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는 점이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재벌불패 신화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이제라도 공정한 재판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같은 날 이른바 3·5(징역 3, 집행유예 5)법칙을 벗어나고 준법감시위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나 국정농단 공범에 대한 단죄로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가장 낮은 5년형에서 다시 절반을 감경했다법원의 판결은 부족했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의 참회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거공판에서 징역 2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경영일선 복귀 3년여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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