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체계 개편 요구에는 부정적 입장 내비쳐

▲ 발언 중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 발언 중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공감신문]염보라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 재연장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全)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오는 3월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의 감내 여력도 충분하다고 봤다. 그는 "이자상환 유예가 1만3000건, 1570억원 정도 된다. 대출 규모는 4조7000억원 정도 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감독체계 개편' 요구와 관련해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전체적 정부조직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지금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기 적절한 시기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상적으로 학계에서 하듯이 하면,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위 회의에는 금융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등을 비롯해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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