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염보라 기자="피와 눈물로 모은 노후자금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노후자금을 억울하게 잃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정부가 정의실현에 나서주십시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금감원은 늦장을 부리고 있고 판매사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 또한 전무합니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을 더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날 자리에는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함께 했다.

간담회는 사모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금감원의 첫 제재심을 일주일 앞두고 마련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라임·옵티머스·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이 시작된다. 첫 제재심 대상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이다. 

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제재심을 앞두고 금감원이 아닌 청와대를 찾은 이유에 대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함에도 소극적·늦장 대응을 하고 있는 금감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은행에 대한 제재 결정을 지연한 데 대한 지적이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연됐다는 설명이지만,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판매사에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피해 구제도 더욱 더디게 진행돼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만 더욱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결정을 내리지 않는 금감원 탓에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금감원의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이 늦장을 부리면서, 판매사들 역시 배상책임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판매사들에 대해 '계약취소 결정'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금감원의 소극적인 해결 행태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부추기고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펀드에 가입했다는 한 투자자는 "옵티머스펀드 관련 사기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피해자 구제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다"며 "물론 펀드에는 투자자책임이라는 게 있다. 하지만 그건 상품이 정상적일 때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옵티머스펀드는 허위이고 사기다. 상품 자체가 없다. 불완전판매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같은 상품을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조건 없이 90% 선배상을 결정했으나, NH투자증권은 계속해소 배상을 미루고 있다. 금감원이 명백한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적당히 때리는 것으로 (판매사들에)면죄부를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했다는 여성 투자자 역시 "라임펀드는 사기성이 입증된 상품이다. 사기 판매를 단순히 불완전판매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가 정의실현을 해달라. 피와 눈물로 모은 노후자금을 억울하게 잃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나은행에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투자했다는 투자자 또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금융사들의 탐욕이 부른 사태"라며 "국민의 피같은 자산을 지켜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외쳤다.

한편 이날 대책위 등은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청와대 진정 취지 전문이다.

<청와대 진정 취지>

①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뿐만 아니라 나머지 라임 펀드(대신·신한금투·신한은행 등),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형법상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짙은 각 사모펀드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인 법률 검토를 해야 하며, 판매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촉발한 책임에 부합하는 강력한 제재를 결정해야 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해야 함.

② 금융감독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어려운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내부통제 부실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은 각 판매 금융기관에 있는바, 피해자의 개별적 조건에 따라 배상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의 분쟁조정 및 자율조정을 지양하고 피해 회복을 최우선하여 각 사모펀드별로 동일한 배상비율을 정하여 일괄 배상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