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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 상생3법에 반발...“매표 3법·돈풀기 3법”

윤정환 | 기사입력 2021/01/25 [15:42]

野, 민주 상생3법에 반발...“매표 3법·돈풀기 3법”

윤정환 | 입력 : 2021/01/25 [15:42]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야당은 25일 여당이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의지를 내비친 상생연대 3법 ‘매표 3법’, ‘돈풀기 3법’으로 규정하고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운데 총리, 경기도지사, 당 대표 각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낙연 대표는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이익 공유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다 안 되니 팔 비틀기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는 “이 지사는 전 도민 10만원을 지급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10만원권 대선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 기본소득 개념부터 공부하라”고 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민주당표 상생법안이 선거용 매표 3법인 이유’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당정이 선거 전 급조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너무 뻔하다”며 “보편과 선별, 양자택일 시 받을 비난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 24조원가량, 4개월로 따지면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모르쇠다”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지 명확한 게 없다”고 우려했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돈풀기 3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이법이 통과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지난해 4월 총선 전 재난지원금보다 몇십배 더 심하다”며 “노골적으로 관건, 금권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다”고 규정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민주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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