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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산업기계 체계적 관리법 발의

중소기업 산업기계 관리 및 활용 촉진 법안 대표발의

박진종 | 기사입력 2021/01/27 [16:21]

이종배 의원, 산업기계 체계적 관리법 발의

중소기업 산업기계 관리 및 활용 촉진 법안 대표발의

박진종 | 입력 : 2021/01/27 [16:21]

▲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27일, 산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담보가치 제고를 통한 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목‧건설, 금속가공, 운반 등 각종 산업의 생산공정상 사용되는 기계인 산업기계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생산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상당수가 고가의 수입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기계가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 비해 평균수명이 매우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국내 제품에 최적화된 기계가 외국에 매각 또는 이전되면서 기술 유출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물이 대부분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어, 산업기계를 담보로 제공·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동 법안을 통해 산업기계의 등록, 평가, 검사 등의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산업기계 등의 소유권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산업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산업기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명 연장으로 생산원가를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담보가치 실현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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