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

 

▲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찬반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가덕도 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절차를 대폭 줄였다.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단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투표 전 긴 시간을 찬반토론에 할애했다.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오죽하면 법안을 심사하던 여야 의원들도 설계 전부터 공사부터 시작하는 게 말이 되느냐, 동네하천 정비도 그렇게는 안 한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는 탄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최대 30조원이 투여되는 사업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예타를 면제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국토부만 반대한 게 아니라 기재부, 법무부, 환경부, 해수부도 반대와 우려를 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여당 지도부에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덕도는 소음문재, 미래확장 가능성 등 김해 신공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24시간 공항운영이 가능하고 부산항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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