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퀄컴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이어 자국인 미국에서도 경쟁사의 진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인 연방무역위원회(FTC)는 모뎀칩 독점을 위해 고객사, 경쟁사 등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퀄컴을 고소했다. 퀄컴이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애플에 자사의 칩 사용을 강요하며 과도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주장이다.

퀄컴은 불과 작년 12월 국내 공정위로부터도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정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허를 두고 휴대폰제조사와의 계약 체결 시 부당한 거래기준을 제시했으며 타사의 칩셋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폰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유리하게 체결하며 특허권 제공 대가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의 갑질에 대해 국내와 미국의 공정위가 모두 들고 일어났지만, 아직도 퀄컴은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경쟁사의 진입을 방해한 적이 결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퀄컴은 대만과 유럽연합에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