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 세 명의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다. 또 1997년에는 5월18일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로 결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일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5·18 관련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발언을 하면서 5·18 망언 파문은 일파만파 번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5·18 망언 파문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사자에 대한 국회와 한국당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5·18 역사에 대한 훼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당이 추천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2명을 임명하지 않기로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 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이 단호하게 거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