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입법공감] 드루킹특검 오버랩 민주당, 또 기회 한국당...2월 임시국회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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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드루킹특검 오버랩 민주당, 또 기회 한국당...2월 임시국회 불투명
  • 박진종 기자
  • 승인 2019.02.18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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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손혜원 국조라는 최소한 요구만 했는데도 여당 응하지 않아"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에는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고 쓰여 있다.

따라서 2월인 이번 달 안에 임시회가 열려야 한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이 얽히고 설켜, 임시회가 열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안개 낀 국회의사당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불투명해 진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부터 현 정부의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특검과 신재민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다.

그러던 중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논란’까지 발생했고, 한국당은 ‘손혜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여공세를 더욱 강화한다.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 대한 조건으로 ‘손 의원 국조·김태우 특검·신재민 국회 청문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에 합리적 조건을 얘기했음에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어렵다. 우리가 김태우 특검 요구를 접고 손혜원 국조라는 최소한의 요구만 했는데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여당에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여당과 야당은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당시도 국회정상화를 목적으로 여야가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드루킹 특검 수용문제로 인해, 협상이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5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7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물을 마시고 있다.

당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9일간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여당의 드루킹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결국, 여야는 드루킹 특검에 합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지난해 8월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등과 함께 2016년 11월경부터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민주당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올해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다음,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김 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지사가 구속된 다음, 민주당은 큰 충격에 빠졌다. 반면, 한국당은 지지율이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월 28∼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9%p 하락한 37.8%, 한국당 지지율은 1.8%p 상승한 28.5%로 집계됐다.

법정에 들어서는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약세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의 상승세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당권 행보 관련 언론 보도 증가와 김 지사의 구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개요와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각 정당에게는 정당의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가 점점 커져 간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카풀 허용범위 결정, 탄력 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농가소득 개선 등 여러 민생법안이 수북이 쌓여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양당이 국회 정상화를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은 뒷전에 두고 있다. 여당은 더 책임있는 자세로, 한국당은 하루속히 국회에 들어와 모든 것을 의논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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